1. 사건 개요

음주소란 신고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임원재 변호사의 성공적인 변론

2022년 11월 15일 밤,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측은 피고인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2.공무집행방해죄의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소란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유죄 판결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한 피고인은 임원재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3. 임원재 변호사의 사건 진행
임원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먼저 팔을 잡자 이를 피하려다 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함

• 목격자로 지목된 P의 진술이 경찰관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음

• 현장에 있던 CCTV가 고장난 상태였다는 점이 의심스러움

이후 확보된 주변 상점 CCTV에는 큰 실랑이 없는 모습만 확인됨

4. 결과 - 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
법원은 임원재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

• 경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나 목격자 진술 부재

• 현장 CCTV 고장에 대한 합리적 설명 부재

• 단순 몸싸움 정도로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곤란

  
  

  이로써 피고인은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입증책임과 증거의 중요성, 그리고 변호인의 치밀한 방어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