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부부는 예식장에서 아이의 돌잔치를 진행한 후 돌잔치 사진이 포함된 앨범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예식장에서 의뢰인들의 동의 없이 이 사진들을 샘플 앨범으로 제작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소 송 과 정
임원재 변호사는 계약상 의무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의뢰인 측의 초상을 공개함에 따라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법리를 제시하며 예식장 측의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예식장이 계약 당사자로서 돌잔치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진과 영상 파일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사진의 영리 목적 활용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계약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식장이 사진사에게 사진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식장 측은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은 임대계약을 맺은 사진사가 전적으로 담당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임원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식장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 결 결 과
이에 대하여 예식장 측은 1심에서의 원고측 승소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결국 법원은 예식장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아이의 부모, 양가 조부모님과 친족들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총 약 1,000만 원를 지급하라는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사 건 의 뢰
의뢰인 부부는 예식장에서 아이의 돌잔치를 진행한 후 돌잔치 사진이 포함된 앨범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예식장에서 의뢰인들의 동의 없이 이 사진들을 샘플 앨범으로 제작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소 송 과 정
임원재 변호사는 계약상 의무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의뢰인 측의 초상을 공개함에 따라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법리를 제시하며 예식장 측의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예식장이 계약 당사자로서 돌잔치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진과 영상 파일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사진의 영리 목적 활용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계약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식장이 사진사에게 사진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식장 측은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은 임대계약을 맺은 사진사가 전적으로 담당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임원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식장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 결 결 과
이에 대하여 예식장 측은 1심에서의 원고측 승소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결국 법원은 예식장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아이의 부모, 양가 조부모님과 친족들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총 약 1,000만 원를 지급하라는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