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뢰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전 사내이사로, 대표이사와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억 9천만원의 채권(주주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퇴직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와의 합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호과정

임원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강요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합의의 법적 해석

• 최초 합의서상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관련 조항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저당권 관련 조항이 단순 담보 해제가 아닌 실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새로운 합의가 기존 채권의 상환방식을 단순 변경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입증

•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압류 위협이 가압류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새로운 합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요죄 성립요건 부존재 주장

• 대법원 판례상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민사판결을 통해 인정된 채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최초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임원재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 취지로 보완수사 처분을 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추가 대여금 채권이 정당하게 인정되었습니다

2. 새로운 합의서 작성 요구가 기존 채권의 상환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추가 채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본압류 위협을 통한 합의 요구가 가압류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